“상관없는 법 묶어 정쟁” vs “갑작스런 약속파기가 문제”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여야는 18일에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의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엇갈린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전날 양측 원내지도부가 이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입장차로 합의에 실패하자 이를 상대 당의 책임으로 돌리며 맹공을 퍼부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과는 전혀 무관한 방송법을 비롯한 다른 법안의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법의 미처리는 무책임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잘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며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격이 달린 문제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은 오직 정쟁에 매몰돼 원자력법처럼 여야 이견이 전혀 없고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법안 처리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어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조치를 취해가고 있다. 오늘도 법안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문제가 되고 있는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는 100%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서 법안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와 함께 시급한 민생과 현안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원샷,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온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린 정보유출 대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돌연한 약속파기로 미방위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안법안만 112개”라며 “이른바 종편 봐주기와 종편 눈치보기 때문에 새누리당 스스로가 자인했듯이 국격을 망신시킨다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원자력방호방제법과 관련된 설전은 장외에서도 벌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과 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경전을 벌였다.
조 의원은 “2012년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70여개국이 자국내 관련법을 통과시켜 핵물질방호협약이 발효 직전에 있는데 그걸 주도했던 우리나라는 아직 국내법을 통과를 못 시켜놓은 상태니 국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최 의원은 “여야가 지난 2월 중점법안을 논의하고 협상할 때 이 법안이 여당의 중점법안에서 빠져 있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상이 없었다”면서 “2012년 발표된 서울선언문을 보더라도 ‘2014년 말까지 (각국이 국내법을 처리해) 세계적으로 발효하게 하자’는 얘기가 있어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비준이 안 된 나라도 있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