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서태석 기자] 민주당은 29일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판결과 관련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지극히 권력지향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명박 정권에 대한 투쟁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한 국회 내에서의 의결절차는 모두 위법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신문법과 방송법은 유효라고 결정했다.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죽은 것이고 헌법은 유린되는 것"이라면서 "헌재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이다. 법논리를 가장해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최악의 판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김형오 국회의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도 인정한 국회표결절차상 위법은 그 원천적 책임이 김형오 의장에게 있다"면서 김형오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MB악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론악법이다. 언론악법이 표결절차상 명백하게 위법함이 밝혀졌다"면서 "민주당이 단결하고 국민의 여망을 모아 언론악법 폐지개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제 원내투쟁을 한층 강화하여 투쟁하겠다"면서 "정세균 당 대표, 천정배 의원, 최문순 의원, 장세환 의원 네 분은 국회로 돌아와 주실 것을 전체의원의 총의를 모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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