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 찾을 수 없는 유일한 발전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단순히 세계 생산량 5위가 아니라 품질 수준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자동차 분야는 이미 국내 경제성장의 주요 핵심 산업으로 도약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년 간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에서 분석하는 주요 테마가 바로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세계적인 자동차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프리미엄 차종을 개발을 통한 수익 모델 극대화와 함께 저생산성, 고비용 구조, 연례 노사분규 개선 등을 고민해야 한다.
또 한가지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급성장한 자동차 산업에 비해 여기에 걸 맞는 자동차 문화는 뒤쳐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자동차 안전 중심도 탑승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선진 각국의 흐름은 더욱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으로 나타나면서, 리콜 등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보편화 됐다.
우리의 경우 최근 자동차 소비자나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는 있으나, 아직 소비자의 목소리 반영이 약해 리콜이나 서비스 수준 등도 선진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움직임은 전체를 좌우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중심이 잘 잡혀야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성 있게 믿음을 가지고 국가를 의지하는 모습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전 정부 담당부서의 역할이 소극적이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정부를 불신하게 됐고, 정부가 완성차 메이커의 변호인 역할을 한다고 폄하됐다.
이 같은 계제에 자동차 관리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자동차정책기기획단은 그 동안 소극적이었던 자동차 리콜에 대해 소비자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완성차 메이커도 압박하시 시작했다.
여기에 자동차정책기획단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하면 따라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움직임이 커졌다. 실제 자동차정책기획단은 최근 일본 토요타 차량에 대한 내장재 연소 결함에 대한 시험 결과를 처음으로 제시,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이 이를 벤치마킹 하는 사례까지 벌어졌다. 자동차정책기획단은 승용차 연비에 대한 소비자 보상에 문제를 제시하면서 독자적인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동차정책기획단은 △자동차 튜닝에 대한 개선 방향 제안 △자동차 부품 리사이클링 개선을 위한 대체품 활성화 방안 마련 △수입차 수리비 거품 제거 방안 제시 △중고차 문제점 개선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하기 힘들고 부처별 논란을 고민했던 자세와는 달리, 자동차정책기획단이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목소리 반영을 확대하는 부분은 더욱 의미있다.
선진화된 자동차 문화의 정착과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정부 기관 구현, 긴장하고 더욱 품질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자동차 메이커 등 3박자를 조율하는 선진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의 변신은 현재 진행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