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규제 반발에 민경욱·종편 비판 등 靑 심기불편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청와대가 최성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정하면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사실상 경질됐다.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인사로 꼽히던 이 위원장은 오는 25일까지 잔여임기만 채우고 물러나게 돼 연임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이 위원장의 갑작스런 경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최 내정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에 내정했다고 밝히면서 이 위원장은 사실상 경질됐다.
이 같은 결정은 방통위가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과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단행된 문책성 경질로 보고 있다.
이번 인선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와 방통위 내부에선 이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기간 가까이 지냈고, 조직을 무난히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연일 교체설이 불거졌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해 조속한 문제해결을 꾸준히 언급했지만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2월 임시국회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위원장의 경질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KBS 앵커출신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임명에 대해 “KBS 윤리강령에 위배됐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해 청와대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경질의 이유라는 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심사와 관련, “일부 종편 한두 곳이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발언해 종편을 소유한 보수언론들의 반발을 불러 청와대의 경질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한편 이번에 방통위원장으로는 최초로 법조인 출신이 내정된 것은 박 대통령의 인사 성향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해 가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박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황찬현 감사원장 등 법조인 출신을 요직에 기용한 바 있는데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사법부 현직 법관의 행정부 차출은 법관들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