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6·4지방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각각의 선거전략 프레임을 내걸며 치열한 정책이슈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선거가 초반 레이스에 접어들면서 여당은 ‘지방경제 활성화’에, 야권은 무상복지 등 ‘민생밀착형 공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거전에 뛰어든 예비후보자들의 습관성 공약남발도 드러나고 있다. 마땅한 재원 대책 없이 과거의 공약을 재탕 삼탕 식으로 나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6·4 지방선거=2012년 대선의 완결판' 전략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15개 광역자치단체별로 7개씩 제시한 지방공약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과 신뢰’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야당이 내세우는 ‘박근혜정부 공약파기’ 주장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략은 6·4 지방선거를 2012년 대선의 ‘완결판’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기본 콘셉트는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실천”이라며 “최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지방경제 부문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족행복 2014’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들도 제시할 예정이다.
정책위 산하에 중앙 공약을 담당하는 ‘힘찬미래로씽씽단(단장 나성린 의원)’과 지방공약을 책임지는 ‘내고향발전튼튼단’(단장 유일호 의원)을 양대축으로 두고 공약개발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약속살리기’ vs ‘약속깨기’ 구도 재편
민주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공 사례를 공유해 공통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여권의 공약 미이행 사례를 강조해 이와 대비한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3무1반(무상교육·무상보육·무상급식·반값등록금)’을 앞세워 승리를 거둔 만큼 이번에도 민생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거대 담론보다는 민생정치와 생활정치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도 지난 14일 최고위에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주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값등록금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지방정부의 우수 사례는 통합신당의 지방선거 출마자 모두의 공통공약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책위가 제시하는 교통비·통신비·교복값·출산비 등 생활비 경감대책도 민생 공약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을 중심으로 통합신당 창당과 국가정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의 정치 현안을 녹여낼 공약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역별 ‘재탕’ 공약·‘선심성’ 공약 봇물
지역별로 ‘선심성’ 성격이 짙은 공약이 여느 선거철과 다를 바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역대 선거철마다 등장했거나,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지어졌거나, 재원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도 다시 공약으로 포장돼 나온 것들이다.
영남권 후보들은 신공항을 유치한다는 단골메뉴를 또 들고 나왔다.
여야 구분 없이 부산시장 출마자들은 동남권 신공항(가덕도) 유치를, 대구시장 후보자들은 남부권 신공항(밀양)이 적합하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호남지역 예비후보들은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KTX 노선을 놓고 각기 다른 공약을 펼치고 있다.
광주에서는 강운태 시장 등 다수 후보자들이 송정역 뿐 아니라 광주역에도 KTX 일부를 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남지사의 경우 KTX의 나주역 경유에 관해 후보 간 공약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충북 지역의 ‘재탕’공약은 역시 숙원사업인 청주공항 활성화이다.
이승훈 새누리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는 “청주공항 항공기정비사업(MRO) 활성화에 통합 청주시가 나서야 한다”며 “민선 4기 충북도 정무부지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주공항을 MRO사업의 메카로 만들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경기지사 선거의 키워드는 대중교통이다. 여당 후보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착공 등 김문수 현 지사의 GTX 사업 계승에 무게를 둔 반면, 야당 후보들은 ‘버스공영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특히 야권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버스 완전공영제의 단계적 실시를 통한 ‘무상 대중교통’까지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