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최성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방송·통신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벌써부터 전문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 내정자에 대한 방통위 내부의 반응도 ‘누군지 잘 모르겠다’면서 우려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 내정자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력과 합리성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하지만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 특성상 정무적 감각 및 조정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만 있었던 최 내정자가 방송과 통신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그가 방통위원장을 맡자마자 방송·통신 쪽에서 골치아픈 문제와 맞닥뜨리게 돼 이러한 우려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 쪽에서는 가장 예민한 종합편성채널과 관련된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오는 17일결정되는 종편 재심사 결과는 제쳐두고서라도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편의 편향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여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다.
또한 통신쪽에서는 보조금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역대 방통위원장이 해결하지 못한, 오히려 더욱 문제가 심각해져가는 상황을 시장 이해도가 낮은 그가 어떻게 해결할지 방통위 내에서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 내정자를 둘러싼 정치권 내의 의견도 분분하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법조인 출신으로서는 최초의 방통위원장”이라면서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온 경험을 토대로 방송통신 정책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특히 최 내정자는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해 지적재산권과 인터넷 분야 전문성도 겸비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논평에서 “최 내정자를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 수장으로 내정한 것은 ‘축구감독이 필요한 데 아이스하키 감독을 배치한 것처럼’ 어리둥절한 인사”라며 “방송과 통신에 대한 어떠한 전문성도, 경력도 찾아볼 수 없어, 방송 공공성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을 조율하고 해결해 나갈 적임자인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현직 법관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인사”라며 “박근혜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 현직 법관의 행정부 차출은 법관들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