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여야는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해임과 특검 도입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정치 공세로 일축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한 명확한 실체 파악이 먼저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을 그대로 인용하는 일명 ‘반사 화법’을 활용, 대여공세에 들어갔다.
김한길 대표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이 불법의 대명사로 전락한 ‘비정상의 시대’를 산다”면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의 수준을 넘어서 정권 차원의 도덕성 문제로 봐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이 국정원을 ‘암덩어리’로 만든 남 원장을 왜 비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남 원장을 해임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고, 국정원을 개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앞서 “비정상의 정상화”, “쓸데없는 규제는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을 죽게 하는 암덩어리”라고 언급한 것을 활용해 공세를 편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국정원 감싸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홍문종 사무총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이철우 김진태 의원 등 5명은 국정원이 무슨 짓을 하든 사랑하는 모임, ‘국사모’ 5인방이라고 한다”며 “묵언수행을 통해 깨달음까지는 몰라도 양심은 찾기 바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새누리당은 남 원장을 옹호하고 국정원 개혁에 역행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말도 안 되는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 어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역사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며 질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특검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응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구두 논평에서 “아직 사건의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모든 사안을 특검에 가져가면 검찰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고 야당의 특검도입 요구를 일축했다.
민 대변인은 인책론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사법부도 필요 없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전지전능의 정당이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간첩 혐의든, 증거 조작이든 국기 문란 사태가 발생했다면 엄정한 수사가 먼저이며, 수사가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의 경중을 가리면 된다”면서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편향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 최고위원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특별검사 운운하고 인책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라면서 “일만 터지고 나면 습관적으로 사람부터 자르라고 하는 것은 사태 해결보다 정쟁만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