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민지 기자]여야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 “규제는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라고 발언한 데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겨냥해 “어제 김한길 대표가 박 대통령의 규제혁파 의지를 폄훼한 것은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원수와 암덩어리’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민생포기’와 ‘약속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는데 어제 김한길 대표가 헌법 119조 2항을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의 규제혁파 의지를 폄훼했다”며 “한마디로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파는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목표하고는 다른 것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규제 그 자체가 아닌 불필요한 규제”라며 “시대 상황을 따르지 않는 규제, 기술발전, 시장상황, 국제 경제상황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규제가 암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한 암적 존재가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을 막기 때문에 혁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규제혁파는 경제민주화의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민주화는 아시다시피 공정거래, 동반성장, 중소기업 육성 등의 다양한 정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도 추진될 것”이라며 “그러나 곳곳에 국내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도처에 있다. 그런 규제들을 없애는 것은 경제민주화하고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중요한 점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민주화될 경제도 없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혁파 의지는 비대한 정부의 권력을 혁명적으로 줄이고, 부조리한 제한의 족쇄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는 암적 규제의 수호천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모양”이라며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가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점이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나쁜 규제’는 마땅히 개선해야 하지만,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착한 규제’마저 도매금으로 폐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어제만 해도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 산지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다. 이는 개발기업을 위해 국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규제·민생규제조차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는 ‘일부 재벌과 대기업의 민원 해소용’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이 더욱 걱정되는 것은 최근 의료영리화와 원격진료, 철도민영화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제완화가 공공성 후퇴와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며 “마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박 대통령이 ‘사생결단’으로 해야 할 일은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가 아니다. 기초연금 월 20만원 지급 등 자신이 약속했던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여 민생부터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민생포기’와 ‘약속위반’이야말로 박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원수’이자 ‘암덩어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