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민주당은 12일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초연금 긴급 정책토론회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을 열고 정부의 기초연금 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현행법 한 획만 고치면 7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들에게 월 20만원씩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마치 야당 때문에 시행할 수 없는 것처럼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민주당 안을 수용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새누리당은 지급하는 방법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계속 우기다가 이제 안 되니까 민주당이 불효막심한 당이다, 석고대죄하라고 하고 있다”면서 “석고대죄해야 할 사람은 박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도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불가능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기초연금법을 제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현행법에 의해 20만원으로 늘려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월 20만원씩 지급하면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린다’는 새누리당 주장과 관련, “정부는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그대로 받는 것으로 호도하는데 부담을 주는 것보다 더 혜택이 줄어든다. 덜 내고 덜 받느냐, 더 내고 더 받느냐의 개념 차이일 뿐 그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사회 인사들도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용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정부안에는 기초연금액 물가연동 조항이 있다. 물가연동되면 8년 후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모두 감액된다. 8년 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노인들이 현행 제도보다 덜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노후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공적 연금의 존재 의의를 무력화시키고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해 성실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공적연금의 정치적,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최악의 개정안”이라며 “이 안대로 가면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 꿈은 깨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데다 물가변동에 좌우되는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 세대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훨씬 떨어진다”며 “더 이상 정부는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우리나라 미래를 불안으로 몰아넣지 말고 청년들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