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의원 “2015년까지 국방과학기술력 세계 8위권 진입 목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핵심기술은 무려 8천23개이며, 이중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최첨단 기술로 분류되는 A급 기술도 1천27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측에 제출한 ‘국방기술 수출통제 목록’에 의하면 수출 통제 대상인 A급 기술을 1천278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밀타격 및 지상기반전력 분야에서 미국 수준 대비 80%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군사핵심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시·정찰 분야, 지휘통제 분야, 항공기반전력 기술력은 아직도 미국의 60% 수준이며, 생화학 방호, 전자기파, 고성능 레이저 등 신·특수 분야의 핵심기술 보유율은 미국 수준의 54%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 의원은 “2015년까지 국방과학 기술력 세계 8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선 무기체계와 군사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확실한 정책 및 예산지원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밀타격 및 지상기반전력 분야의 기술 보유율은 미국 수준 대비 각각 81%, 8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타격- 전술 함대지 순항유도무기체계, 지대함 유도무기체계 등 ▲지상기반전력- 차기보병전투장갑차, 차기전차, 무인전투차량 등이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보·전자 및 해상·수중기반전력 분야는 미국 수준 대비 각각 71%, 7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전자- 항공전자전체계(ALQ-X), 지상전자전체계 등 ▲해상·수중기반전력- 미래 추진잠수함, 잠수함 기술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항공기반전력 분야는 각각 62%, 67%, 61%로 다소 저조하다고 국방과학연구소측은 밝혔다. ▲감시정찰 분야-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수중 탐지 체계 기술 등 ▲지휘통제- 합동전술데이터링크, 합동교전능력체계, 군 전술종합정보통신체계 등 ▲항공(공중)기반전력- 전투기, 공격헬기, 기동헬기, 무인전투기 등으로 나타났다.

신·특수 기술 분야 역시 54%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지(電池) 화생방 탐지 및 방호기술, 전술레이저 타격체계, 전자기펄스무기(EMP) 등이다.

황 의원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인력은 이미 확보되어 있지만 적절한 예산의 투자가 없어 인력 낭비와 핵심기술 확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첨단 정보화 군으로의 발전에 필수적인 감시정찰 기술과 미래전을 대비한 신·특수 기술력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하드웨어에 대한 대규모 투자보다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력을 접목시킨 핵심 소프트웨어와 미래 네트워크중심전의 핵심인 센서와 C4I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jlist@sisaseoul.com

<국방기술 수출통제 목록 설명>
국방부는 국방기술의 수출(이전) 시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출 여부를 검토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안보 및 국익 차원에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국방기술의 목록을 작성해 2004년 12월 “국방기술 수출통제 목록”을 발간했다.

◆ 통제 대상 기술 범주
- 무기체계 개발에 중심이 되는 주요기술
- 국가안보 및 국제관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
- 국익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
- 국내 독자개발 핵심기술로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 등

◆ 통제 대상 기술 보호 등급
- A 등급: 국제 평화 유지상 또는 국익상 공개(이전)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는 기술
주요 분야별 강점 및 취약점
- B 등급: 국익상 통제가 필요하지만 우방국 또는 방산협력 중인 국가에 선별적으로 공 개(이전) 가능한 기술
- C 등급: 적성국이나 분쟁지역 이외에는 공개가 가능한 기술

▲ 감시/정찰 분야
- 강점: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핵심기술의 높은 기술력을 보이고 있음
- 취약점: 영상정보체계, EO/IR 탑재체 무기체계 등 각종 광학 장비 기술력 부족, 수중 음파 탐지 장비 보유 기술 중 A급 기술 미보유

▲ 지휘통제 분야
- 강점: 군 위성통신체계 보유 기술이 강세 A∼C급 핵심기술 232개 보유
- 취약점: 합동교전능력체계 기술력 저조

▲ 정보/전자전 분야
- 강점: 항공전자전체계(ALQ-X) 관련 핵심기술의 상당한 보유력을 보이고 있음
- 취약점: 정보보호체계 관련 A급 기술 미보유 (기타 기술은 267개)

▲ 신·특수 분야
- 취약점: 군이 전자/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높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지(電池) 관련 A∼C급 기술 미보유. 화생방 방호기술력 취약

▲ 지상 기반 전력 분야
- 강점: 차기보병전투장갑차 관련 핵심기술에 높은 보유율을 보이고 있음
- 취약점: 차기자주포체계, 탄약운반장갑차, 차기 지회(광역지뢰), 대체지뢰(원격운용통제지뢰), 미래병사체계 등에 대한 A 등급 기술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