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민주당은 11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도입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겨냥해 맹공을 펼쳤다.
반면 새누리당은 증거조작 의혹 자체에 대한 언급을 꺼리며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기초연금법이 처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야당을 압박하는 등 ‘시선 돌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발언 후 검찰의 뒷북 압수수색을 했지만, 생색내기 수사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문제 해결의 출발은 남 원장의 해임과 특검을 통한 엄정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관심은 (검찰이 수사하는) 조작 책임자에 남 원장이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의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남 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하더니 이번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피의자가 돼야 할 자가 국정원의 수장인 상황에서는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없다”면서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도 이번 사건의 당사자임을 지적하며 공정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검찰도 증거조작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인 김현 의원은 “대통령은 경제혁신을 막는 암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사건이야말로 암덩어리로 번지고 있다”며 “특검이라는 수술을 통해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송호창 소통위원장도 “대공수사권 이관을 비롯한 국정원 개혁을 통합신당의 중점 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악재’와 선긋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온종일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며 야당의 ‘발목잡기’ 탓에 어르신 복지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논리로 일관하는 등 국정원 사건 회피 움직임을 보였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여권이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증거조작 의혹이 점차 짙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에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생활밀착형 이슈인 기초연금 문제를 내세워 야권을 압박하겠다는 취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게, 중진인 이재오 의원이 전날 남 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시작으로 ‘남재준 인책론’이 여권 내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곤혹스러움이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원론적 입장 외에는 증거조작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