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민정 기자]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이은 KT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정부 당국은 ‘반복·재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사상 최대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후속대책을 2번이나 연기한 끝에 발표 했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이외에는 근본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먼 반복·재탕대책에 불과하다”면서 “금융 분야를 제외한 KT 등 일반기업에 대한 조치가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집단소송제 등 피해자 구제제도 도입과 개인정보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관계부처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을 뿐 실질적이고 진일보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전담기구 설립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KT 고객정보 해킹 사건에서도 보듯이 금융분야 이외의 일반기업 등 여러 부문에서 개인정보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을 통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는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추진, 내·외부 망분리 방안 등 기존에 제시됐던 정책만 나열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올해 상반기로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 정부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