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여야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하는 것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면서도 휴진 사태 해결 방안에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집단휴진 철회를 요구하며 의사협회를 압박하는 반면 야당은 대화를 강조하며 집단휴진의 원인 제공자로 정부와 여당을 지목, 책임을 추궁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협의 집단 휴진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적인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집단 휴진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의료법 정신이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반하기에 재고하길 바란다”며 “더욱이 의료인의 길을 배우는 전공의까지 진료 거부라는 회오리에 끌어들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는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해야 한다”며 “대화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되 불법행동에는 엄중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야권은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무능에 있다”며 “강경 일변도의 정부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의료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떤 명분과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집단휴진 자제를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집단 휴진도 우려스럽지만 더 염려스러운 것은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데도 손 놓은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민 건강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의료 영리화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 출신인 김미희 진보당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다면 그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지고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며 “정부도 보건의료계 노사, 시민사회계, 야당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특히 보건의료부문을 전면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 역시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준비위원장이 ‘의료공공성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제안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새누리당 역시 지금처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며 책임 있게 의료영리화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