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발표한 월세 전환 혜택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급등하는 전세값을 잡기 위해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공제대상도 현행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전세가구의 혜택도 줄여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도 보증금 4억(지방 2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단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월세 혜택 강화와 전세 지원 삭감에도 시장에서 전세를 찾는 사람은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전국 전세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세가격은 지난 1월보다 0.49% 올라 18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0.24%)을 한참 웃도는 것이다.
반면 월세 가격은 전월 대비 0.2% 떨어져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계절적인 요인인 방학 이사수요 감소도 한몫했지만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결국 정부의 월세 혜택이 세입자들에게는 매력이 없어 전세값 부담만 증가하고 있는 것.
실제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를 7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지만 월세 임차인의 3분의 1은 월 188만원 이하 소득자로, 소득이 적어 세금을 안 내는 과세 미달자다. 혜택은 늘어났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적은 것.
오히려 정부가 전·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하자 집주인들은 추가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거나 팔기위해 집을 내놓고 있다. 이에 전·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도봉구에서 만난 한 세입자는 “정부가 월세혜택을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세입자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세수 확충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부 정책이 사공이 많은 나룻배나 우물 안 개구리처럼 동떨어진 정책으로 세입자에게 오해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전세값 안정화와 월세 대책을 다시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신뢰는 그 다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