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담은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2월 국회 비준이 결국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무산됐다. 무협정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경우 4월부터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근로자들부터 피해를 입게 됐다.
당초 지난해 말로 기존 협정이 만료되면서 ‘무협정’ 상태에 들어간 SMA는 1월 12일 늑장 타결돼 ‘2월 임시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됐지만, 임시국회 회기 종료 하루 전인 27일 현재까지 국회는 비준동의안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측은 방위비분담 협정 미발효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강제 무급휴가를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측에 여러 차례 설명해 왔다”며 “정부는 조속한 국회 비준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태영 대변인은 SMA 비준 지연에 따른 문제로 △한국인 근로자들의 강제 무급휴가 발동 및 이로 인한 주한미군 전투준비태세 약화 우려 △군수 및 군사건설 분야 신규사업발주가 어려워짐에 따라 금년도 월액 증가 △금년도 군수 및 군사건설사업 부진으로 우리 기업들, 특히 군수 분야의 중소기업의 조업 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 전체 임금은 약 30%를 미군 측이, 70%는 우리 측이 각각 부담한다”면서 “미군 측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3월 말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건설 분야의 미집행금을 근로자 임금으로 임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미집행금은 모두 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 기업 및 우리 근로자들에게 환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