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여야는 27일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우선적인 과제로 꼽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엇갈린 입장차를 보이며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심각한 공공부채를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공공기관의 부채 개혁에는 정부의 낙하산인사와 정책 오류도 책임이 있으므로 공공기관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공공기관 개혁을 경제혁신 개혁의 선행과제로 꼽은 배경에 대해 ”그동안 민간부문 개혁은 많이 해 왔지만 재벌 개혁이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했다“며 ”이제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혈세 낭비 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로 낮춘다는 것에 현실성이 있나’는 질문에 “쉽지는 않지만 해야 한하고 지금 220%인 것으로 앞으로 한 3~4년 동안 200%까지 낮추겠다”라며 “우선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자산들을 매각해 부채를 상환할 필요가 있고, ‘공사채 발행총량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근절을 위해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 한다’는 방침에 대해 “당연히 해야 될 방침이다. 경영이 투명하게 되지 않고 하면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생기게 마련”이라며 “특히 입찰 내용이나 수의계약 내용 등은 공개를 통해 투명한 경영을 해서 부정부패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공공부문 혁신에 대한 문제인식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정부 부채나 국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기업에게 국가사업을 떠넘긴다든지,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해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밀어 붙이면, 공공기관 혁신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를 위해서 자구 노력과 근절화 방안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은 맞지만 정부가 제시한 사업조정, 자산 매각, 공사채총량 관리 등의 방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계획을 단행할 혁신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지금처럼 도덕성, 혁신성과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식으로 내려보내면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지겠나”라며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적재적소 인사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와 방만 경영을 막는 첫 걸음이고, 척결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