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제시했던 ‘통일대박’의 화두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다.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구상을 밝힌 자리에서 통일준비위 구상을 밝힌 것은 통일이 미래 한반도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통일 논의를 본격화하고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준비위는 광범위한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통일 준비를 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의 성격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처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되 위원장과 주요 위원들을 민간 인사들이 맡게 될 가능성이 커 보여 벌써부터 인선이 주목된다.
이날 박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남북 간, 세대 간 통합을 이뤄 새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견해차가 큰 대북 정책에 관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장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대북 정책이 정부 주도로 입안, 추진되다 보니 ‘밀실 추진’ 논란에 자주 휩싸였고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해 ‘남남갈등’을 유발했다는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며 이 기구가 ‘단순한 의견 수렴 기구’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반도 통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기구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의 큰 흐름 속에서 민감한 쟁점으로 부상할 대북지원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등의 정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중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기존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출범 직후 존재감이 급속히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통일준비위의 구성과 활동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통일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 및 초당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헌법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통일준비위의 기능이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보여 이들 기구 간 역할 조정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