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1961년 제도 도입 후 63년 만에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안을 경제계는 적극 환영한다"면서 "특히 정부 부처별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건의를 수용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차질 없이 통과하면 국민과 기업은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요율은 조정하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부담금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달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준조세 성격의 91개 부담금 중 18개를 폐지하고 14개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총 32개 부담금을 재정비해 연간 2조원을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모든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고, 기한도 10년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김명현 기자 kmh0393@m-i.kr김명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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