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사회 부패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중점 추진할 3대 부패로 ‘국가재정 손실 부패’,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를 선정하고 정부3.0을 통한 반부패 시책 추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경찰청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174개 공공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전달회의’를 개최해 비정상 부패관행 정상화를 위해 선정한 3대 중점분야에 대한 권익위의 올해 세부 지침을 발표하고,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세부지침을 살펴보면 우선 권익위는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낭비신고센터’와 ‘복지부정신고센터’를 통해 국가재정 누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에 철저히 대응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시스템을 법제화하는 동시에 제재 장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을 바로잡아 공직사회에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비위로 면직된 자에 대한 취업제한 관리도 강화한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에 비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제도가 미비한 공직유관단체들의 징계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고, 제도만 갖춰 놓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기관은 철저히 점검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조적·고질적 비리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는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고쳐나갈 계획이며, 연말에 예정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방만경영 관련 특화지표를 신설 평가하고 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종래의 고질적인 부패 관행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모든 공공기관이 깊이 인식한 만큼 기관별로 사소한 부패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