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회 세종 이전 찬성···이참에 수도도 옮겨야"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하면서도 진정성을 의심한다는 입장이다. 관련법 개정에 비협조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해 공약을 급조했다는 주장이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꾸준히 국회가 세종으로 가야 한다고 국민께 말씀드렸다"며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해주면 나라를 위해 좋은 한 걸음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2021년도에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대하고 방해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만 원했지 중앙당은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총선에서) 충청권 표심이 급하니까 아무 계획 없이 던지는 건 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공약에서 시작된 '신행정수도' 논의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안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후 입법·사법·행정 3부를 전부 옮기려던 본래 계획은 행정부만 옮기는 것으로 규모가 줄어 현재의 세종특별시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이 문제를 다시 꺼내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은 당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꾸려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빼고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 동의 없이 국회를 통째로 옮겨선 안 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여야 협의를 거쳐 세종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2021년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최 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지금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한 대통령실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옮길 거면 다 같이 옮기는 게 맞다"며 "민주당 입장에선 국회 이전에 더해 대통령실 이전도 같이 하자고 할 문제인데 (여당이) 호응해 주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런 공약은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준비됐을 때 하는 게 맞다"며 "지금처럼 선거 앞두고 이런 공약을 내는 건 지역 주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환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여당은 격주 세종청사 국무회의 개최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대선 공약으로 내 걸었었다"며 "그러나 세종청사 국무회의는 집권 후 단 2번 개최되며 거짓 공약으로 증명됐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7년 상반기 완공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 위원장의 '국회 전체 이전' 발언은 그간의 논의 과정이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충청권 표만 얻겠다는 얄팍한 술수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회의장을 옮기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한데 개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이전뿐만 아니라 수도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해 찬성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으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며 "개인적 소신으로는 각종 사법, 사정기관도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