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필수 의료와 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 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수 의료 특별 회계를 신설하고 의료 개혁 5대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 방침을 밝혔다.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어린이 병원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등이다.
성 실장은 “필수 의료 5대 재정 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 회계를 신설,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대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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