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을 이루겠단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고 말했다. 국내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어 불편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미 의대증원을 늘린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발표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대 입학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증원했다.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
한국은 미국과 프랑스의 3분의 1 수준인 2000명을 증원하는데, 그중 82%(1639명)를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할 것이라 전했다.
이 장관은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전날(26일)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국립대의 경우 연내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향후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립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소요를 파악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재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며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임현택 신임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원한다면, 의대증원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 장관이 오늘 의대증원을 관철하겠단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의정 간 대화 협의체 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