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4·10 총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국회 이전을 통해 현재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을 새로운 랜드마크로써 시민들에 완전 개방하고, 제한돼 있던 서울의 고도제한을 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례 등 여러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 위원장의 공약이 선거 판세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인다.
27일 한동훈 위원장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 주변 등은 개발 제한을 푸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회가 위원회 12개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으나, 국회 분원 설치에만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이다.
한 위원장은 세종의 국회 일부 이전은 상임위 간 유기적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장·차관 공무원들의 서울-세종 왕복을 강제해 입법·행정 비효율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장실·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유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극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 세종을 (미국) 워싱턴 D.C.처럼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시킬 것"이라며 "국회의사당 건물은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 오르셰 미술관처럼 세계적 전시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회를 세종으로 옮겨 고도제한 등의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면 여의도는 런던, 싱카폴, 홍콩과 경쟁하는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다"며 "여의도뿐만 아니라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푼다면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의 공약이 실현되기 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률적 장벽이 있다. 당초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04년 '관습헌법' 등을 이유로 이을 위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에 위치해야 하는 국회 특성상 해당 판례에 대응하는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정치권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회 세종 이전 등의 공약을 내걸었으나 현재까지 일부 이전에만 그쳐야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결국 약속하는 사람들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며 "세종 이전 문제는 작년 10월에 이미 일부 이전 확정 이전되는 방향이 나왔기에 이걸 완전하게 이전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회 세종 이전이 대통령 집무 공간을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과 유사한 비판을 받지 않겠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완전) 옮기는 것이 국토·교통 발전 및 서울 개발과 문화·금융에 도움되냐 안 되냐 판단하는 것"이라며 "어차피 하든 안 하든 세종에 현재 정해진 규모의 국회가 생긴다. (대통령실 이전과는) 다른 문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