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제한적…누적 여유자금 2조원 가능성
대한상의 “사용 적합성 부족한 부담금” 지적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올해 처음으로 연간 3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전력기금 사업 시행계획 규모보다 무려 1조원이 높은 금액이다. 전력기금 사용처를 마땅히 찾지 못해 여유자금은 올해도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전력기금 징수 목표액은 3조202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징수 목표액(2조5894억원)보다 23.7% 확대된 규모다. 전력기금 징수 목표액이 연간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력기금 징수 목표액이 지난해보다 확대된 것은 전기요금이 인상된 덕분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1월과 5월 킬로와트시(kWh)당 각각 11.4원, 8.0원 인상됐다.
문제는 전력기금 여유자금이 매년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한 올해 전력기금 사업 시행계획은 2조1112억원이다. 전력기금 징수 목표액을 고려했을 때 여유자금 1조원이 넘게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여유자금 1조원을 확보하게 된 것은 올해 징수 목표액이 전년보다 23.7% 늘어난 반면 전력기반기금 사업 시행계획 규모는 11.9% 줄었기 때문이다.
연간 전력기금 여유자금이 1조원이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력기금 누적 여유자금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전력기금 누적 여유자금이 2조원을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여유자금이 불어나는 주된 이유는 전력기금 사용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노후 시설 교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설립 지원 등에만 쓸 수 있다.
전력기금 사용처가 좁다보니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3000억원가량의 전력기금 여유자금을 전기차·수소차 보급 등에 쓸 수 있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넘기고 있다. 기후대응기금 지원을 위해서도 매년 200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전력기금이 본 취지에 맞게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전력기금을 사용 적합성이 부족한 부담금으로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부담금 징수액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 계획된 사업이 아닌 여유자금 등에 적립해 다른 사업의 재원이 되게 하는 것은 원인·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서비스 창출과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는 부담금의 정책유도 기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