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부터 의과대학에 새로 증원되는 2000명 정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5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대학별로 추가 입학 정원을 배정했다. 총 2000명의 증원 인원 중 82%인 1639명은 비수도권, 18%인 361명은 경기 인천 지역에 배정됐다. 서울권 의대엔 한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늘어난 인원에도 각 의대들이 교육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해당 TF는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해 지난 22일 구성됐다. 정부는 "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TF 구성 이유를 설명했다.
국립대의 경우 연내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향후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립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소요를 파악해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과 출발점이 만들어졌다”면서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 수준 저하 우려에 대해선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같은 달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