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민주연합도 각각 한동훈·검찰 고발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고소·고발을 이어가며 선거판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도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사실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녹색정의당·더불어민주연합도 한 위원장과 검찰을 각각 불법 선거운동, 민간인 불법사찰 등으로 고발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25일 오후 대검찰청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당은 이 대표가 타 정당 후보 선거운동, 기자회견 빙자 선거 유세 마이크 사용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클린선거본부는 전날 "이 대표는 지난 23일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하여 민주당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임에도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선거 지원을 위해 '꼼수 마이크 사용'을 했다고도 지적한다. 클린선거본부는 "지역 유세 시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한 꼼수 마이크 사용 혐의"라며 "동탄호수공원, 서울 마포, 전남대학교,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다수의 군중을 모아 놓고, 야외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로 선거 유세를 해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어 다수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 유세를 했고, 기자들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며 주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거대 양당 간 고소·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사천(私薦)'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백석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권향엽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전략공천을 두고 "김혜경 여사 비서를 호남에 단수공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공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 공보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는 20년 이상 민주당 중앙당의 여성국장과 디지털미디어국장 등을 역임하며 사무처 당직자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균형인사비서관을 수행하고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공당의 자산"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 선대위 배우자실 부실장으로 임명돼 공식적인 업무 활동을 했지만, 이는 권 후보자의 전체 경력에 비춰 극히 짧은 기간일 뿐이며 대선후보자 배우자의 개인 비서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이 대표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를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권향엽이라는 배우자실 부실장 공천 문제로 국민이 대단히 분노하고 언론의 관심도 뜨겁다"고 했다. 또 "자기들이 몰리고 불리한 이슈에서 오히려 고발장을 던져 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다는 것"이라며 "맞고발 사태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병폐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대충 안 넘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녹색정의당과 범진보 비례 정당인 민주연합도 고소·고발전에 가세했다.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장 등은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고 한 위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의겸·용혜인 민주연합 공동 상임 선거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용 선대위원장은 "민주당·새진보연합·진보당 '야 3당'을 주축으로 '윤석열 정치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특별검사추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