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의대 입학정원 철회해야 정부와 협상할 것”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번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이들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약속하며 의료계와 협상할 의지가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의대교수 단체는 정부의 의대증원 철회가 우선이라며,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 및 진료축소를 강행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전날 진행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하지 않았으며, 논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의교협과 한동훈 위원장은 24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전의교협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대화가 긍정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실제 처분이 이뤄질 경우 의대교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이를 막기위해 한 위원장이 중재자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전의교협이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조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전의교협은 여전히 협상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협회는 이날 오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날 간담회에서)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만약 정부가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의교협은 의대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수를 조정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백지화가 '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 현재 교육 및 수련 여건에 기반한 결과가 나오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5일부터 시작되는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과 진료축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 재확인했다. 전의교협은 이날부터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내달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한다.
전의교협은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협상 의지가 있다던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겠단 의지를 내세웠다. 조 장관은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극적인 협상이 이뤄지리라 예상됐던 의정 대화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의료공백은 이번주 이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상은 별개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의료현장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를 파견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5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지속 운영된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기준 중증 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2.2% 늘었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3% 감소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