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사·노사·환자단체·사회단체·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제안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의 의대정원 배분 결정으로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마저 의료현장을 떠날 전망이다. 주로 의료계를 비판한 환자 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24일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7052명으로, 평시와 비슷한 수준이란 입장이다.
응급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6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정상 운영 중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큰 변동없이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환자 및 의료연장에 남은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향후 전망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정부의 무리한 의대정원 배분 확정 결정으로, 의대교수까지 사직 행렬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전공의의 대거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다.
이에 환자단체마저 정부의 의대증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 발표한 정부를 환영만 할 수 없다"고 입장문을 냈다. 연합회는 "전공의의 사직에 이어 교수마저 의료현장을 떠나는 상황 속에서, 중증 환자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정부의 “의료현장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입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피해 사례가 1600건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증증질환자연합회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등 치명적인 질병을 앓는 환자단체로 구성됐다. 중증 환자 관리 쳬계가 안정적이란 정부의 설명이 무색하게도, 환자들은 실제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단체에 따르면, 의료파업이 시작되고 3차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받은 환자들은 2차 병원에서 버텨오다가 이제는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의정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중심의 2000명 의대 증원 배정만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해당 의대 증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해서,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근무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들의 비판대상은 주로 의료계였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로 일부 의대교수 단체의 “전공의들과 함께 옷을 벗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 교수 단체는 "환자를 버리고 의료현장을 떠난 제자들에게 '환자만큼은 지키며 싸워야 한다'는 철학을 몸소 보이는 양식 있는 학자로서의 모습을 보여라“라고 비판했다.
또 이 두 단체는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00만명을 목표로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선 병원에서 벌어지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중단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의사단체를 향해 “필수의료를 살리자면서 필수진료를 중단하는 의사들의 모습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생명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료정책을 관철시켜나가는 의료인다운 자세와 전문가다운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중증 질환 환자의 불편이 빚어지고, 노조가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향후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이어 “사회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진지한 토론과 검토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료개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의협도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강경책만 선동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