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통신 3사·제조사 대표 회동 하루 만에 인상
최대 금액 받으려면 10만원대 요금제 6개월 이용해야
갤럭시S24 시리즈는 소액 지급하거나 지원 대상서 제외
알뜰폰 침체 우려 여전…방통위 "모니터링 중, 차주 협의 예정"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통신 3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대로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을 소환한 지 하루 만이다. 다만 고가 요금제를 이용해야 최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알뜰폰 육성 기조와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지난 23일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3만원~33만원으로 책정했다. 전환지원금을 통해 무료로 구매할 수 있는 단말기 종류도 늘렸다.
전환지원금은 소비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길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공시지원금과는 별도다.
액수 기준 전환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통신사는 KT다. KT는 단말기 15종에 요금제에 따라 5만원~33만원을 지급한다. SK텔레콤은 단말기 13종에 대한 전환지원금으로 13만2000원~32만원을, LG유플러스는 단말기 11종에 대해 3만원~33만원까지 지원한다.
당초 통신 3사는 방통위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제·개정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대 금액이 13만원대에 그치며 실효성 논란을 빚었다.
이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신 3사와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들과 만나 가계 통신비 절감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도입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확대를 요청했으며, 통신 3사와 삼성전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고객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올렸다”며 “전환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유통 현장의 지급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처럼 전환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10만원대 요금제를 써야 한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통신사와 휴대폰 단말기, 요금제 등 가입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최대 전환지원금을 받으려면 월 12만5000원에 달하는 5GX 플래티넘 요금제로 가입해 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KT는 월 13만원을 내는 초이스 프리미엄을, LG유플러스는 월 9만5000원을 지불하는 5G 프리미어 레귤러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구형 플래그십, 보급형 모델 중심으로 전환지원금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날 기준 3사의 갤럭시S24 전환지원금을 살펴보면 KT와 LG유플러스가 최대 8만원, 6만원에 그쳤고 SK텔레콤은 갤럭시S24에 대한 전환지원금을 책정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기종에 대한 전환지원금이 소액 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결론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지난 21일 주주총회 후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라며 "자칫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간담회 참석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방통위는 전환지원금을 비롯,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조사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선 양측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알뜰폰 육성 기조와 다르다는 지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가 전환지원금을 올릴 경우 과열 경쟁을 거쳐 고객 이탈이 발생, 통신 3사의 시장 과점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여전하다.
실제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휴대폰 교체 예정인 알뜰폰 가입자 111명 중 48%가 단통법이 폐지된 경우 단말기 보조금이 많다면 '통신 3사로 이동하겠다'고 답했다. '알뜰폰 통신사를 유지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단통법 폐지 법안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사의 보조금·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되면 알뜰폰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과언이 아닌 셈"이라고 분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통신 시장에서 알뜰폰이나 제4이동통신은 구조적 측면이며, 전환지원금 정책은 마케팅 측면이다. 전자의 경우 전파 사용료 감면 등 여러 혜택을 통해 기초체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라며 "알뜰폰을 위해서 경쟁을 축소하면 국민 후생이 증대되지 않는다. 알뜰폰 업체들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알뜰폰 사업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들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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