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단체 박 회장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노 대통령에게 항의서한 전달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리베라호텔 대주주)인 이 리베라호텔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문제로 지난해 국감에 이어 또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6일 대전노동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위장폐업 논란을 빚고 있는 리베라호텔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 회장에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상화를 약속하고도 이를 불이행한 박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박 회장은 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지, 정상화 할 의향이 있는 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에서 박 회장은 “국회가 깡패집단이냐”고 물의를 일으켜 “국회모독”으로 위기에 처하자 “앞으로 잘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고, 리베라호텔 정용하 사장도 “경영정상화” 의지를 피력하며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문제해결은 하지 않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는 게 단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9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이어 지난 8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행한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정한 바 있으나 박 회장은 지노위, 중노위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그리고 국감 증인출석 전에 있었던 노사교섭에서도 노조가 다시 양보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 정상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단 의원은 지적했다.
단 의원은 "박 회장이 문제다. 중노위 결정문을 보면 박 회장에 대해 '신안레져의 이사(지분 약 33.3% 소유) 겸 신안그룹의 대주주로서 박 회장이 전 대표이사 이강신과 현 대표이사 정용하를 내세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박 회장이 '지배개입' 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 의원은 "그러나 대전지방노동청은 고소고발 된 정용하 사장에 대해서만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하고 박 회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중노위 판정문에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고소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박 회장 봐주기거나 아니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또 "'2004년 노동부 발행 노동사범 수사실무’ 자료를 보면 고소고발 이외에도 얼마든지 '인지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따라서 대전지방노동청은 박 회장에 대해 조사를 했어야 하고 정용하 사장과 마찬가지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대전지방노동청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편 리베라호텔 사태가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국제노동단체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식품연맹(IPU)을 중심으로 지난 9월 10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벨기에, 미국, 호주,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뉴질랜드, 베네수엘라,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러시아, 태국, 푸에트리코, 남아공화국,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터키, 홍콩 등 30개국에서 2천700통이 넘는 항의서한을 보낸 사실이 확인돼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단 의원은 "더 이상 박 회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박 회장의)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나 있고 국제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면서 박 회장에 대해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jlist@sisa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