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대학별 배분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의정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21일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2000명 추가 정원 중 78%를 비수도권에 배치하고, 22%를 수도권 대학에 배치한 점에 대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충분한 사회적 대화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 추진으로 의정갈등이 심화하고, 진료 정상화가 더 늦춰질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중심의 2000명 의대 증원 배정만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해당 의대 증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해서,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근무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을 교육병원으로 한 비수도권 의대 출신 의사들이 지역의료에 근무하지 않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옮겨가는 악순환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개원쿼터제(할당제) △비급여와 실손보험 통제 △행위별 수가제 개편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같은 패키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대 증원 추진과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K-의료)의 부실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가 명확히 확인됐다고도 부연했다.
노조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부실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땜질용 대책으로도, 의사단체를 굴복시키기 위한 협박용 대책이나 선심성 대책으로도 올바른 의료개혁을 이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사회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진지한 토론과 검토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료개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도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강경책만 선동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전했다.
의대 교수들에 향해선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에 나서지 말고, 의료현장에서 국민생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문가적 지혜와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