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엔 신규 정원 배치 안해…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총정원 100~130명으로 늘려 운영 효율 제고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의정 갈등의 시작점이었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대학별 배정결과가 공개됐다. 총 2000명의 증원 인원 중 82%인 1639명은 지방권에 배정됐고, 18%인 361명은 경기 인천 지역에 배정됐다. 서울권 의대엔 한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20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가의 예상대로, 이번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가 됐다. 이전부터 정부가 강조했던대로, 수도권 대비 지방권에 더 많은 인원을 배정했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의 핵심 목적은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이다.
이번 배정 결과에 따라, 기존 3058명이었던 현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부터 5058명으로 증가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 의대 정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826명이다. 현재 209명인 경인 지역은 570명으로 늘었다. 수도권 소계 의대 전체 정원은 기존 1035명에서 1396명으로 증가했다. 비수도권 대학의 기존 정원은 2023명으로, 25학년도부터는 3662명으로 늘어난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 강원대 132명 △ 연세대 분교 100명 △ 한림대 100명 △ 가톨릭관동대 100명 △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 계명대 120명 △ 영남대 120명 △ 대구가톨릭대 80명 △ 경상국립대 200명 △ 부산대 200명 △ 인제대 100명 △ 고신대 100명 △ 동아대 100명 △ 울산대 120명 △ 전북대 200명 △ 원광대 150명 △ 전남대 200명 △ 조선대 150명 △ 제주대 100명 △ 순천향대 150명 △ 단국대 천안 120명 △ 충북대 200명 △ 건국대 분교 100명 △ 충남대 200명 △ 건양대 100명 △ 을지대 100명이다. 서울지역 8개 대학은 총 365명의 증원을 신청했으나, 배분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증원이 이뤄진 대학은 충북대 의대로, 기존 49명에서 151명이 배정돼 전체 정원은 200명으로 확대됐다. 경상국립대(124명), 충남대(90명), 경북대(90명) 강원대(83명)가 그 뒤를 이었다.
25학년도부터 가장 많은 의대 정원을 보유하게 된 대학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로, 전체 정원은 200명까지 늘었다. 이들 대학은 기존에 가장 많은 정원을 보유했던 전북대(142명) 보다 58명, 서울대(135명)보다 65명 더 많은 인원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3대 기준이란,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 정원 우선 배정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총정원 200명 수준으로 확보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 총정원 최소 100명 수준 확대 등이다.
또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전했다.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2년부터 의료개혁을 준비해 왔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의견을 듣고, 전국 의대의 교육 여건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제언을 종합해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압축했단 설명이다. 복수의 전문가들이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깊이 고민해서 내놓은 대책이 의대 증원이란 주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내년부터 2천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