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강력 대응 방침…경찰에 수사 의뢰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병원의 교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조리돌림’ 글이 의사 커뮤니티에 게시돼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러한 사례를 적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의대생과 젊은 의사 중심의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일부가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병원 교수들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이들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각 학교에서 많은 전공의가 복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들을 기억하겠다”는 등의 경고성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경찰에 집단행동과 관련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을 검토해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를 검토 중이다.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당 커뮤니티에는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당시 게시글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 커뮤니티에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업무 거부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도 올라왔다.
복지부는 이 안내 지침을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지난 12일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역시 글 작성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계의 각종 불법행위를 파악하고자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 등을 폭넓게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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