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업계 “말장난 불과”…규제 측도 이중성 지속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시멘트업계가 폐기물에 대한 접근법을 연료로 전환하면서, 환경기초시설업계 간의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업계는 최근 한국폐기물협회에서 탈퇴했다. 그간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기능을 내세웠지만, 앞으로는 폐기물을 연료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환경기초시설업계는 폐기물 처리 기능을 부정하면, 활용조차 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주장한다. 시멘트업계가 폐기물을 규정 짓는 방식이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업계가 최근 폐기물협회에서 탈퇴했고, 앞으로는 폐기물을 연료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능은 동일하기 때문에, 시멘트업계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멘트업계는 계속해서 폐기물 활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시멘트는 통상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한다. 유연탄은 국제 정세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 따라서 유연탄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연료 확보를 위해 폐기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더욱이 폐기물은 시멘트업계의 수익구조 개선에 반영된다. 유연탄은 대부분 수입된다. 주요 연료를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폐기물은 반대로 처리비용을 받고 들여온다. 연료 확보뿐 아니라 수익원까지 발생하는 구조다. 더 이상 국제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료를 수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멘트업계의 순환자원 연료 대체율은 35%다. 지난 2017년 이후 폐기물 사용량을 늘려 급격하게 대체율을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80만t에 불과한 가연성폐기물 반입량이 현재 300만t을 상회한다. 2050년까지 순환자원 대체율 6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며, 폐기물 활용에 대한 정당성도 내세웠다. 해외 수준의 폐기물 활용 비중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멘트업계는 폴란드(74%)와 오스트리아(71%), 독일(69%) 등 유럽에 준하는 폐기물 사용 비중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환경 측면에서는 동일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현재 시멘트공장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30분 평균 270ppm이다. 독일은 1일 평균 200mg/㎥이다. 한국기준으로 환산하면, 독일의 배출기준은 71ppm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규제 강화를 발표했지만, 표준산소농도 기준 차이로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시멘트업계는 앞서 환경설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의 규제가 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폐기물 활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앞선 폐기물을 규정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중적인 스탠스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환경기초시설업계와 시멘트업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지만, 이마저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두 업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협상테이블을 마련했지만, 계속해서 원론적인 주장만 나온다. 정부가 업계 간 갈등의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설왕설래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가치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시멘트사의 행보는 ‘그린워싱(친환경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는 아닌 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며 “폐기물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반면, 해외 주요국 동일규제 반대와 처리 기능에 대한 입장 등은 환경기초시설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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