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 등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에게 해당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 역시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며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한 통신업계의 추가 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13일 전체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와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지난 16일부터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전환지원금은 의무가 아닌 허용 범위여서 지원금 규모 자체는 통신사들의 재량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통신사들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3만원~13만원을 책정 지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가 정한 지원금 상한선 50만원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인 데다가 지원 모델 수도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는 고객 수요 및 시장 경쟁 상황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지원금을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오는 2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통신 3사·제조사 대표들의 면담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가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에 지원금 인상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폭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신 3사 중 먼저 큰 폭으로 전환지원금을 올리는 곳이 나올 경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가 정한 상한선에 가까운 금액까지 지원금이 치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태민 기자 etm@m-i.kr이태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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