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 간 10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집,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 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 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이어 "영등포·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다"며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 공간 기능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 공모를 시작,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 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폐쇄회로(CC)TV, 운동 시설 등 주민 공동 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거주 비용 절감을 위해 '징벌적 과세'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 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문 정부 당시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