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의대 교수 사직 결정, 국민에 대한 겁박" 비판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의대증원을 원칙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대통령실이 의료계가 대화를 원할 경우 언제든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고 답했다.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현재까지도 복지부와 의료계가 물밑으로는 계속 소통하면서 연락하고, 대화하고 있었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의대정원 증원 시점을 1년 유예하고, 증원 규모 2000명으로 고정하지 말자며 정부와 협상을 제기한 바 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에선 대부분의 교수가 의대정원의 증원 규모 적정선을 350∼500명이라 답한 바 있다.
의대교수들이 증원 시기 및 규모를 조정해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 밝혔던 만큼, 장 수석도 이를 고려해 협상 여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증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의사들과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의대 증원 철회'를 전제로 하는 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오늘 장 수석의 발언으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어느 정도 완화된 만큼, 의정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여지가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말한 350명, 또 500명 규모에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입장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앞선 의정 갈등 사례도 언급하며,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0년 의약 분업,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시도 때도 집단행동이 반복됐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야 되겠느냐라는 걸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수석은 교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여부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론 의사이기 때문에,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