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개편 틀 안에서 노력"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정부는 일 가정 양립, 첫 자녀 출산 지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첫 자녀 출산율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로 아직도 선진국보다 10%포인트(P)가 낮다"며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51.9%로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 기업들의 가업 승계와 관련한 조세 부담에 대해서는 "중소·중견 기업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다"면서도 "중견 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해당 기업인들 사이에서 중견 기업 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언급되자 "(정부가) 상속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지 말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 등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