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서형선 기자 |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13일 ‘전세피해지원사업 추진대책 보고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구청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촘촘하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이 지원대상임을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세피해대책 총괄T/F팀을 비롯해 13개 실무부서로 구성된 강서구 전세피해지원단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예방, 피해지원, 교육·홍보 등 실무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는 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자체 최고 수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 보완입법 사항과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중앙 부처에 건의한 결과 정부 정책에 일부 반영되는 성과도 거뒀다.
구는 올해 기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종합대책에 더해 전세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안내 영상을 제작해 구청 공식 유튜브에 게시할 계획이다. 20·3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교육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사례집에는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과 상황병 대처방안, 실제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와 극복 과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비통한 심정이다”며 “피해자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