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노동정책, 반노동 그 자체"
"거꾸로 가는 노동 시계 바로잡을 것"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주 4.5일제를 시작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 대선부터 강조해 온 '주 4.5일제'를 내세워 노동계 표심을 공략하고, '주 69시간 노동'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을 찾아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반노동 그 자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에도 정부의 유연근무제 강화 방침에 맞서 '주 4.5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 착취와 탄압의 대상이었다. 노동자의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는데도 노동권은 퇴행을 거듭했다"며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폭도로 몰고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간 개혁도 계속 시도 중"이라며 "겨우 정착된 주 52시간 노동을 되돌리려고 주 69시간 제도로 퇴행하려고 한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우리의 연대 투쟁으로 겨우 저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합법 파업 보장이라는 노동자의 절규가 담긴 노란봉투법마저 거부했다"며 "최근에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또다시 유예하기 위해 법 내용을 왜곡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노동 시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노동자의 안정된 삶이 곧 민생이다. 민생이 파탄난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 모두는 노동 존중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 노동 근절,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골자로 한 7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동조합 서민의 삶을 위로해 줄 정책 대안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와 법치로 포장된 공포정치의 이면에서 노동자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총선 투쟁의 공간에서 더욱 공세적이고 과감하게 노동 의제를 제기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힘든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 후보로 출전하는 박해철(경기 안산병), 박홍배(비례대표)는 노동 현장에서 단련된 보석 같은 인재"라며 "이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발탁해줘 감사하다. 22대 국회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 위원장이 만나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와 관련한 논의를 가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