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표' 공약 수용···'尹 견제' 정책 포함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각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생과 기후위기, 안전 등의 분야 등에서 공통된 정책들도 보이지만, 여당이 약자 중심의 '격차 해소'에 치중했다면 민주당은 거시적 차원에서 '외교 및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보다 중시했다는 차이를 보인다.
13일 <매일일보>의 분석 결과 국민의힘이 발표한 총선 10대 공약에서 유독 많이 쓰인 단어는 '격차 해소'다. 국민의힘은 지방 공공병원 육성 등의 '의료 격차 해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등으로 '지역경제 격차 해소',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와 함께 전국 주요 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 등으로 '교통·주거 격차 해소' 등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약자들을 위한 분야별 정책 역시 발표했다. 우선 1인가구 등을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에는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지원,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확대 설치, 노후화 CCTV 교체 및 CCTV 연계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AI기반 맞춤형 CCTV 확대 설치 등이 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도 발표됐다. 우선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 허위 채용광고 사례별로 법 질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채용갑질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턴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져 채용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근무기간 명기 및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 등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년 정책들도 다수 수용했다.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대학생의 학자금,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를 통해 휴대폰 구입부담 경감 및 청년요금제 적용 확대 등 통신비 절감도 추진한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 확대하고, 약 6만명의 중점돌봄군을 대상으로 이동·세탁·가사 ·청소·취사 등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의 제공량을 확대한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 확대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도 확대한다. 파크골프 등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건강증진시설을 접목한 체육시설을 설치 확대하고,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 및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도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이번 총선 정책에서 여성·청년·노인·장애인 등 그동안 진보정당들이 주로 강조했던 부문별 약자 맞춤 복지 정책들이 사라졌다. 다만 민생 부문에 주5일 어르신 점심 제공,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등을 포함시키며 개별 정책적 접근을 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시그니처 정책'들이 당 정책으로 녹아든 점도 특징적이다. 백만호 규모의 기본주택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는 등 이 대표의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전 국민 기본주거 국가책임화'가 민주당 민생 정책의 한 축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강조하는 만큼 현 정권의 기조와 정반대 측면의 정책들도 다수 발표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주52시간 노동시간 규제를 주 최장 69시간으로 연장 개편하려는 시도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주 4.5일제 도입' 정책을 내놨다.
또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26조5000억원으로 약 4조6000억원 삭감한 것과 대비해 국가예산 전체 5%를 R&D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023년 국가 예산은 638조7000억원 규모로 이 경우 국가 R&D 예산이 31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되는 효과를 낳는다.
윤 정부가 '친미반중' 외교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전쟁위기 방지 및 평화 구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변 4강 외교의 재편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외교를 구현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당당한 대일외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사적 긴장의 조성을 중단하고 평화 분위기 조성을 촉구하면서 장병 복지 여건 개선과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 방위 사업 비리 근절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 개혁 역시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 과거사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도 목표다. 또 헌법에 '5·18 정신'을 포함하고 대통령 4년 중임 및 결선투표제를 반영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사면권의 한계를 명문화하는 등 개헌을 추진한다.
국회의원 성과급제 도입 및 국회 윤리특위의 상설화, 국회의원 징계시 벌금제 등 '의회 권력 견제'도 함께 한다. 또 국민입법청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며,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