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공공의료기관 41곳 948억원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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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공공의료기관 41곳 948억원 예산 지원
  • 이용 기자
  • 승인 2024.03.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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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역량 강화로 의료공백에 대응
상급종합·공공병원서 신규의사 채용 시 월 최대 1800만원 지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41곳에 올해 총 948억원 예산을 지원한다. 해당 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겠단 계획이다.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는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면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오는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면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지난 11일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 환자를 신속히 보낼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린 바 있다. 응급실에서의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은 기존 50%에서 150%로 3배 인상했다.

상급종합병원 의료인의 처우도 개선했다. 해당 병원 전문의는 하루 평균 최대 45만원·휴일 최대 90만원을, 간호사는 하루 최대 15만원의 당직 수당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및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예비비 1285억원 및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 투입안이 포함됐다.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활성화 및 응급실 의료진 보상 대책 등이 담겼다.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처치 및 신속한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3.4. 개소)을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는 응급의료기관에는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전담인력 대해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수술·시술에 대한 가산율 및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인상 △진찰료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응급실 근무 전문의 및 전공의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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