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 “학계 등 의견 포함 전산화 시스템 마련할 것”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밧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등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절처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들의 요구와 학계의 의견을 반영해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정 대표, 박 작가를 포함한 개인투자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열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간 유동성 공급자(LP)인 증권사들이 시장을 교란해 가격을 왜곡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지만 시장조성자(MM)나 LP는 공매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련해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는 위험 헤지(분산)를 위해 주식을 공매도해야 하기에 LP의 공매도는 공매도 금지에서 예외가 됐다”며 “그동안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작년 12월 상황을 점검했지만, 지금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점검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한두 달내에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주도하는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는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위 중심으로 감독원과 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4∼5개 검토했고, 이 중 2∼3개에 대해 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제도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차이를 보였다. 영상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한 외국인 펀드 투자자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공매도 시장은 선진시장 규제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규제될 것”이라면서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 코스피는 현재 수준에서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작가는 “공매도가 가격 발견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환경은 애널리스트, 헤지펀드 등이 결탁해 있는 구조여서 한국에서는 가격 발견보다 가격 왜곡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정 대표도 “현재 공매도는 사회악이자 공공의 적”이라며 “국민 폐해를 막기 위해 실시간 공매도 전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모든 대차거래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안은 어려우니 자체적으로 전산을 관리하고 공매도 주문을 집행하는 증권사에서 차입 물량을 검증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제재와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직무 책무도를 활용해 회사에 대한 제재보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셀(Sell)’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서 기관이나 외국인에게는 일대일로 과외한다”며 “증권사 리서치 센터가 독립적·윤리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중요한 이벤트 관련 보고서를 내는 증권사는 해당 관련 공매도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