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의대교수 비대위 "정부, 협상 자리 마련해달라"
의협 "의대교수-정부 협의,들어줄 이유 없어"
일일보 = 이용 기자 | 의과대학교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의대교수 간 타협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장한 '정부와의 의대증원 협상'에 대해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12일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일방적인 비대위의 희망일 뿐"이라며 "협의한 바 없으며, 협의한다고 들어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대화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유예하고 정부, 의사단체를 넘어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의대정원 증원 시점 1년 유예 △증원 규모 2000명으로 고정하지 않고 △여야 및 국민 포함 신규 협의체 구성으로 증원에 대해 새롭게 논의 등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를 포함한 19개 의대교수 단체가 참여한 교수협의회는 전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15일까지 각 대학이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대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이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상 의사가 있음을 전했다. "정부가 의대 학생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 과정에 복귀할 수 있는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의료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의협은 협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 측은 의대증원 규모 및 시기와 관계없이 완전 철폐를 주장한다.
정부도 의협과 마찬가지로 의대증원 문제에 타협은 없단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의대 교수협의 ‘의대 증원을 1년 늦추자’는 중재안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증원 연기나 규모 협상에 대한 타협은 없지만, 교수들의 이탈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3일)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도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입장은 강경하다. 전날엔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해선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 하라"고 주문했다.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의사 집단 사직에 굴하지 않겠단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