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약자 중심 정책·野 정치개혁 필요 중시는 '차이'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각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저출생과 기후위기, 안전 등의 분야에서 양당이 공통된 문제의식을 보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약자 중심의 정책을 보다 강조했고, 민주당은 외교 및 정치개혁 필요성을 보다 중시하는 차이를 보였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10대 공약을 제출한 상황이다. 선관위는 선거 국면마다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각각 10대 공약 제출을 요구한다.
우선 국민의힘은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중소기업·스타트업 △시민 안전 △건강한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 △청년 모두 행복 △어르신 든든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등 10개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인구부'를 신설하고, 육아기 유연근무 공지를 의무화하면서 아이 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등의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및 지역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지역 간 돌봄 격차도 줄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 △저출생 △기후위기 △혁신성장·균형발전 △국민 △건강·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평화 구현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개헌 등 10개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저출생 정책은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출산 시 대출 원금을 감면하는 이른바 '헝가리 모델'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여성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 육아휴직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통적으로 탄소배출 절감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병용 사용하며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중점을 둔 '넷제로 실현'에 보다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친환경 산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어, 기금 규모 2배 확대 등을 추구하는 국민의힘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방법적 차이를 보인다.
강력범죄 대응에도 양당은 목소리를 함께 했다. 국민의힘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 대상 사기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 수익 박탈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선보상 후구상' 방식의 일상 회복 추진, 데이트폭력·가정폭력 엄중 대응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놨다.
의료개혁 부문의 인식도 비슷했다. 양당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보다 방점을 두었다. 민주당은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와 함께 최후의 생활안정망 대폭 강화,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 등을 강조했다.
이번 양당이 발표한 정책에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저출생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포함됐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의 청년·노인 등의 약자 대상 정책들을 분야별로 발표한 것과 비교해 민주당은 민생과 의료라는 포괄적 분야에서 약자 정책을 개별로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에 '5·18 정신'을 포함하고 대통령 4년 중임 및 결선투표제를 반영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사면권 제한하는 등 '정치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