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연결해 오해…계속 이어갈 생각"
전공의 행정처분엔 "스케줄대로 간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총선 지원용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민생 목소리를 담아 하나하나 해결하고 바꿔보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스케줄대로 간다"며 강행할 뜻을 재차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생토론회에 대해 "계속 현장을 돌면서 이어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대통령이 현장에 나가 민생정책을 파악해 보라고 했다"며 "나가보니 거창한 대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문제를 꺼내놓고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신속하게 고쳐나간다는 것"이라며 "이를 실행하는 것인데 총선과 연결해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다. 오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2월에 예고했듯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행정처분은 정부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스케줄대로 간다"고 타협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또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마지막으로 2월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 노티스(공지)도 했지만 안 돌아갔다"며 "이건 원칙대로 가야 한다"며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 개혁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거듭 확인했다. 장 수석은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은 지난 1년여 동안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찾고 의료계와 협의 과정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며 "의료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규모는 협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라며 "다른 나라를 봐도 의사 또는 의료계와 합의해서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 1000명, 500명 등 주고받고 할 문제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1년 뒤 의대 정원 확대를 다시 논의하자'는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 개혁을 1년 늦추면 피해는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