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협의한 바 없으며, 협의한다고 들어줄 이유 없어"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장한 의대증원 협상에 대해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12일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일방적인 비대위의 희망일 뿐"이라며 "협의한 바 없으며, 협의한다고 들어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대화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유예하고 정부, 의사단체를 넘어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의대정원 증원 시점을 1년 유예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고정하지 않고 △여야와 국민이 추가된 신규 협의체를 꾸려 증원에 대해 새로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전날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5%의 교수는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증원 규모가 결정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의료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의협은 협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 측은 의대증원의 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완전 철폐를 주장한다.
또 의협은 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남발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런 과오를 저지른다면 의료시스템은 회귀뿐 아니라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강조하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추진이 합당한지 증명할 학문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책의 당위성에 의구심을 가진 국민 여론이 정부에 불리해지자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혈세를 동원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며, 고령화로 인해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정책 광고를 하고 있다.
의협 측은 이에 대해선 "세금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거짓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과오를 인정하며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