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앞으로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한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 고용을 유도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시작된 것이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약 10%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전공의를 전문의의 50%로 산정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에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며,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공의의 어떤 업무를 줄일 수 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줄이고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확산을 막기 위해 진료유지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하게 될 경우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현장을 떠나면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지금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검토 중에”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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