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VS 저출산’...고민 깊어 지는 정부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신생사 특례 대출이 출시된지 3주만에 3조원대 수요가 몰렸다. 기존 1주택자가 더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계빚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지 3주만에 3조3928억원(1만3458건) 규모의 대출이 몰렸다. 주택 구입 용도로 신청한 ‘디딤돌 대출’이 2조8088억원(1만319건)으로, 전체의 83%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대환 용도로 신청한 금액은 2조1339억원(8201건)이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역시나 낮은 금리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금리는 주택구입자금은 연1.6~3.3%, 전제자금은 연 1.1~3.0% 범위다. 주택 구입 용도인 디딤돌 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2.41%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보다 1.88%포인트 낮다. 전세자금 용도인 버팀목 대출은 평균 금리도 연 2.32%로 2.03%포인트 낮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일까지 신고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총 1653건 중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954건으로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지난 7일까지 신고된 3월 거래 중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70.1%나 된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함영진 부장은 “지난 1월과 2∼3월 거래량을 비교하면 주로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9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라며 “작년 4분기부터 이어진 가격조정 효과로 저가 급매물에 대한 수요가 유입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동시에 가계빚도 관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형국으로 보인다.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도 대환대출 수요가 전체의 80%를 넘게 차지한다. 사실상 싼 이자로 대출을 돌려 막았을뿐이고 신규 대출도 더해지면 가계 대출 규모는 증가할 수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 부채 규모는 1886조400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신청자는 일정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32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