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에 도움" 반박…'호남홀대' 제기엔 "모두 만족 어려워"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총 19차례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선거개입'이라는 주장이다.
또 선심성 공약으로 '예산 퍼주기'라는 지적과 함께 특정 지역 홀대론까지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요청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민생토론회를 총선 이후에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총 19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선거 개입'이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명목으로 총선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명백한 관건선거"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발표한 공약들은) 수도권 GTX 신설, 가덕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부터 대구·부산·창원·대전 등 지역 공약에 소상공인, 청년까지 촘촘하게 계산됐다"라며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 중 상당수는 법을 개정해야 하고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데 아무런 법적 검토나 충분한 검토 없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 개입 외에도 윤 대통령의 '갈지자' 행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예컨대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2024년 역대급 '짠물 예산안'을 발표했던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150만명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이나 갑작스러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 등을 내놓는 것이 모순됐다는 지적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선심성 '예산 퍼주기' 규모가 약 925조원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주장이 근거 없는 비판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한 제19차 민생토론회에서 "(토론회 개최가)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총선용 행보'라는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통해) 각 부처가 벽을 허물고 협력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누누히 말했듯 민생토론회는 선거운동이나 관권 선거와는 거리가 멀다"며 "민생토론회는 선거와 관계 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원 정책의 총규모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전체 정책 규모를) 다 추계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개별 사안에 대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점검하고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생토론회가 현재까지 호남에서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호남 홀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대통령실이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공동 민생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불참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강 시장 "당면 현안이 다른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을 뿐 아니라 광주·전남만 공동 개최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광주시민이 원하지 않는 방식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홀대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호남 민생토론회 개최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지역에 있는 국민 여러분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들 자기 지역에 와주시길 다 바랄 수 있는데 다 만족하긴 어렵다"며 "최대한 모든 지역에 있는 국민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